식약청 98년 의욕적 출범…설립 취지 퇴색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집행전담기구 사라지나
식약청의 공중분해가 기정사실화 되자 공직사회와 약계에서는 식약청 설립취지가 퇴색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998년 2월 국내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독립외청으로 확대 신설한바 있다.
98년 당시 전 부처의 조직이 축소통폐합 된 것과는 달리 식약청은 미국 FDA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전신 안전본부 조직보다 확대 개편됐던 것.
이는 식품·의약품의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특히 청 발족 당시 식약청의 역할은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짜여있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복지부로부터 식품 및 의약품관련 인허가업무 등 집행기능을 이관 받고 시험, 검토, 평가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 조직 및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식약청 발족에 따라 의약품행정은 복지부가 의약품 등의 관련법규 제·개정, 정책기획 수립 등의 역할을 하고 약무행정의 주요부문을 차지했던 약사감시 및 인허가 등 집행 기능은 대부분 식약청으로 이관되며 의약품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식약청이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전 안전본부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전담하던 전문 행정기관이 퇴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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