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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성분명 처방 물꼬 트였다
복지부, ‘분업평가위’ 구성...9월 시범사업 시행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약제비 적정화를 도모, 국민부담을 줄이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까지 기여하는 등 국익적 차원의 ‘성분명 처방’ 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국립의료원서 시행>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단일제제 의약품 20개성분, 34품목에 한해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발족, 성분명처방확대를 추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날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선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보험재정절감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개성분, 34품목은 국립의료원 전체 1,596품목 가운데 2.1%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성분명 처방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이번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국립의료원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을 종별로 선정해 확대 시행하고 하루 빨리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안에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 오는 8월까지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전격적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생동성 시험, 성분명 처방 발목>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이 시험자료조작 으로 인해 신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변 내정자는 의사의 제품명 처방 보편화, 약사의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부담 등도 단기간에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가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성분명처방 저지 공조>
김성덕 대한의사협회장 대행은 복지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난 14일 국립의료원을 방문, “성분명 처방은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자칫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질병을 호전시키지 못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도 지난 15일 주요 병원장과 학회 관계자들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계획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성분명 처방 추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고 의협, 의학회 등과의 공조를 통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성분명처방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강행>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14일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날 청문회에서 정형근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각 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무작정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변 내정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 내정자는 “성분명처방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국립의료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시범사업 이후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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