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분류 장기적 연구과제로 진행"
송재성차관, 일문일답 통해 향후계획 밝혀
 
송재성 복지부차관은 식약청 특감결과 발표직후 있은 일문일답을 통해 "의약품재분류 문제는 국민건강을 대전제로 장기적 연구과제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PPA파문을 계기로 식약청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행정업무 능력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한편 복지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안전을 보장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차관은 식약청의 업계봐주기, 복지부의 사전인지, 홍보시스템 부재, 보고체계 혼선 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답변했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검토는?
=재분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입장에서 연구과제로 계속 진행할 사안이다. 특히 일반약과 전문약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해 결과에 따라 상호전환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일반의약품도 부작용 문제가 있으면 전문의약품으로 이동할수 있다.

▲중앙약심의 기능 강화 및 제약사의 로비여부
=중앙약심은 국내에서 이 분야에 관한한 가장 전문가 집단이다. 그 결정을 존중하며전문가 판단이 적절한가 여부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의 판단 자체에 대한 감사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앙약심에 대한 제약사의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업무처리가 투명하게 된다면 의혹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PPA 사전보고 누락여부 및 복지부의 지휘체계 부재
=식약청은 지난 98년 설립이후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식품의 안전성업무는 독자적으로 처리돼 왔다. 이번 사안도 식약청이 국민건강에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비롯됐다. 앞으로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유기적인 지휘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또한 미 FDA는 약사보다 의사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조직 진단과정에서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봐주기 의혹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제약업계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련의 검증과정이 의약품 과정에서 필요하고,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식약청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이러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하겠다.

▲연구결과 제약업체 사전 제공여부
= 연구결과의 사전 유출 문제라기 보다는 이미 제약사가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다. 다만 연구비용을 제약사가 염출한점과 관련 앞으로 중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는 정부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