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의약분업제도 도입 적극 검토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 공무원 한국상황 면밀 분석
중국도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주변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매우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정부는 최근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파견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 관련단체 방문과 면담을 통해 의약분업제도 등과 관련된 관심사에 집중적인 조사와 검토작업을 진행한바 있다.
방한한 중국 관료단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강한 분업 시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의사와 약사간의 갈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품 절감대책, 국민 홍보 부재 등 여러가지 난제를 안고있어 한국의 분업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제약산업은 약 70%가 민영화되어 다국적 제약기업 등이 활발하게 영업을 확대 중이며 국영제약기업은 30% 이내로 민영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의사 및 약사들도 제약기업의 영업촉진활동으로 제약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한국측 의약사들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반면 보험환자 비율이 10% 수준으로 대부분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중국도 의약분업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엄청나게 늘어날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부재로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방한한 중국 관계자들도 복지부 보사연 약사회 등과의 면담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의약분업 실시한 목적중 가장 비중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의약분업 시행 목표였던 약제비 절감효과가 실제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또한 한국의 강제 분업 시행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분업 시행 초기 의사,약사, 국민 모두 반대했는 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또 분업 시행 초기 약을 구하지 못해 서너군데 약국을 다니다가 병이 악화될 수 있으며, 또한 병원 파업으로 병이 악화되었을 텐데 이런 경우 국가배상 등은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직능분업(의사와 약사간의 역할 분업), 기관분업(의료기관과 약국이 독립적으로 운영)중 기관분업을 택한 이유 *의약분업 예외 환자 등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오남용 대책 *약가 결정 절차 등 의약품 공급자의 불만은 없었는지 등도 관심사였다.
특히 의약품 처방시 성분명과 상품명 구분에 따른 의약사간 득실, 그리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부측 노력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가장 먼저 대국민 홍보 문구는 무엇이었고 국민들에게 전달할려고 하였던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달 29일에 있은 복지부 보사연과의 면담에는 이성림 차관, 배만발 국장, 유진추 과장, 이국화 외사과장, 노풍상 價格과장, 곽검영 가격계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박순일 보사연 원장, 홍석표 국제협력센터소장, 조재국 선임연구원, 맹호영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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