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분류 최소화될 듯
복지부 품목 확대 신중…안전성 고려해야
올 하반기까지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의약외품 확대는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편의성을 고려해 의약외품 확대 품목 군을 늘린다면 결국 '의약품안전성'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약계에서는 의약품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약사회에서는 의약외품 확대가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식약청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분류 최소화 전망>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의약외품 확대와 관련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서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가, 의약외품 확대 문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분석된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의약외품 확대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겠지만 아마 의약외품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약외품 전환 문제는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계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식약청에게 일본의 의약외품 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중앙약심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후 의약외품 전환 품목군을 선정해 복지부에 보고한다. 이렇게 될 경우 식약청은 고함량비타민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해열제 등을 의약외품 전환 대상 품목군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약외품 확대 지속적 제기>
사실 의약외품 확대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던 문제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02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과 관련해 국민편의 증진을 의해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확대할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또한 2003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주5일 근무제 대비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공식화했다.
그 당시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일반 약 약국 외 판매 허용방안은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약국들의 휴무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하반기까지 의약외품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
약계 일각에서는 의약외품 확대와 관련 의약품안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약품의 편의성 측면서 의약외품 확대를 무리하게 강행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제2의 PPA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 실제로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907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으며, 올해는 약 2,000여건의 부작용 보고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이라는 단서가 붙었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의약외품 확대를 추진하겠지만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다 보면 결국 의약품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 상당수 약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충분한 검토 뒤따라야>
약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의 급박한 정책결정 과정이 아쉽다""며 ""의료전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의약외품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급한 의약외품 전환은 결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보다 많은 의약외품을 구입하도록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기존의 의료전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지금은 안정적인 의료전달시스템이 소비자편의성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에서 일본의 시스템을 실태조사하는 문제도 일본은 국내와 현격한 약업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본과 같은 의약외품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국내 보험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약 일반약 전환 동시에 고려>
약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 의약품 분류체계가 7:3정도로 전문약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기형적인 시스템이기 때문. 의약분업 후 일반의약품 시장이 급속도로 쇠퇴하며 상당수 약국들이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약외품 전환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약계는 연고제, 천식흡입제, 응급피임약 등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품목군이 상당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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