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지수높아야 신약개발력 높다"
수익성개선통한 재원확보로 연구력 강화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괄성있는 약가정책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R&D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결국 재원은 정부의 약가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약가수준을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약가지수가 높은 나라일 수록 신약개발품목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기준 국내는 약가지수가 100일때 신약개발수는 천연물신약포함 9개였으나 스위스는 약가지수가 209일때 132개, 독일은 215일때 123개, 프랑스는 148일때 126, 영국은 147일때 201개, 미국은 318일때 517개, 일본은 186일때 50개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약가수준이 기업의 R&D투자자원확보에 직접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정부가 약가정책을 일괄성있게 추진할 경우 제약기업들은 수익성을 R&D에 투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육성보다는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한 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약가사후관리나 약가재평가등을 통해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다.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한 약가인하는 2,3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4년에는 약가재평가를 통해 보험약을 6.3%인하시켰다.

제약산업을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강화를 위한 약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