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 2008년 본격시행
사회안전망 확충위해 4년간 8조7천억 투입
노인수발보장제도가 2008년 7월 본격 시행되며 저소득 서민층 대상의 노인요양시설도 2008년까지 110곳이 추가로 신설된다. 이와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키 위해 4년간 총 8조7천억이 투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치매, 중풍 노인 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사회공동의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도 2008년 7월 본격 시행되며, 저소득 서민층 대상의 노인요양시설도 2008년까지 110곳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 현행 읍.면.동 사무소를 내년 6월까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사회가 돼야 진정한 선진국을 이룰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강조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4년동안 모두 8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18세 미만 아동(2006년), 임산부(2007년), 장애인(2009년)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선별적,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으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도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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